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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대폭 정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3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소각·조정을 추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방안은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정리하고,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부채가 재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채무에 묶인 소상공인에게 다시 영업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와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인센티브 확대와 채권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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