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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상고 포기 무죄
검찰이 28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1·2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압수물의 증거 사용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과 상고 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의 결정 직후 자신을 둘러싼 혐의가 조작기소·조작수사였다고 반발하며 3년 9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견디고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와 상고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상고를 자제하고 하급심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유사 사건의 수사·기소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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