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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논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례를 깬다는 비판과 소수정당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옹호가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점입니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과 의원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비례대표 순번 승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 의원은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임승차”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소수정당의 의정 활동 보장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입각 시 사퇴 관행이 사실상 깨진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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