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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 추궁을 주문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부담이 훨씬 크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거론하며,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공동체 신뢰와 사회 안정의 기본 토대라며,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팔 대홍수 대응과 관련해서도 구조 공백이 없도록 현지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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